[현장연결]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…사업기간 최대 5년 단축<br /><br />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, 재개발도 문턱을 낮춥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또 1기 신도시 주민, 청년,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서 주거 선택이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애 주기, 소득 수준, 가구 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님은 모두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금년도 민생 토론회의 사실상 첫 번째 주제로 주택문제를 선정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재건축, 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한두 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 국민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.<br /><br />그러시면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융 지원 또 세제 지원 또 이주 지원 단지 같은 그 실물지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.<br /><br />또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튼튼한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발언자인 대전 소재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82%가 재건축에 동의하였음에도 규제에 막혀서 재건축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고요.<br /><br />또한 1기 신도시에 사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께서는 아파트 노후화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곪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재건축, 재개발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집합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이어진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, 재개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토론에 참석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1인 가구를 위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뉴홈 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줄 것과 함께 정부의 좋은 정책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도심 내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홍보가 안 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토론회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, 건설 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도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#노후아파트 #재건축 #재개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